경제생활의 기초 경제체제란?

 

경제생활의 기초 경제체제란?

 

경제생활의 기초

4. 경제체제
경제체제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방 식으로 분배하느냐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처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경제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질서와 제도의 틀을 '경제체제(economic system) 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시 장경제체제(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사회주의 경제체제)
로 크게 구별된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경제체제는 생산의 특화(specialization)에 바탕 을 두고 있다. 특화란 어떤 생산주체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만을 생 산하거나 혹은 특정한 생산활동만을 전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모든형태의 특화는 교환을 전제로 한다. 계획경제체제란 생산과 교환이 국 가의 강제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인 반면. 시장경제체제란 생 산과 교환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이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공장의 사례를 통해 노동의 특화를 뜻하는 분업의 이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편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각 근로자는 각기 다른 일 에 전념한다. 한 사람은 쇠줄을 뽑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을 일정한 길 이로 자르고. 다른 사람은 한 끝을 뾰족하게 갈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른 끝을 둥글게 만드는 등 아홉 가지 단계에 걸친 상이한 역할을 맡 는다. 이렇게 할 때 근로자 한 사람당 편의 생산량은 생산과정 전부 를 한 사람이 혼자 담당해서 만들어 낸 생산량의 무려 240배에 달하 였다.'
특화는 이와 같이 생산의 효율을 크게 높이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 는 사회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 전체로는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서로 상충되 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사회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 조정의 문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강제적인 명령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며 혹은 경제주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사회조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구별 된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예로 들어 보자. 만일 서울 시민들에게 수많은 식료품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폭동과 약 탈이 나타나고 많은 인명손실이 뒤따를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료품의 공급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에 각 종 식료품들이 어떻게 공급되고 수요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20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한 보이지 않 는 손
(invisible hand) 의 수수께끼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에 서 형성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일컫는다.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 제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결된다.
한편, 계획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수많은 개인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야기된다 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보다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조정을 위한 국가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손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보이는 손(visible hand)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이는 손을 사용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 경제체제의 유형 은 바로 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나 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