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체제란 국가가 각 경제주체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 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직접 명령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 나가는 경제체제를 일컫는다.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경제주체에게 생산 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함으로써 특화된 경제의 사회 조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 예로 이 체제를 채택했던 구소련 이 붕괴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명령의 주체인 국가가 완전한 명령 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자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 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물적인 생산자원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다. 정보가 충분하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각 경제주체들이 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를 동기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계획경제체제의 국가들이 감시와 강제성 등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배도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경제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공평한 사회 의 이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자의 자의적인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과의 분배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권력층의 자의에 의존하는 체제 에서는 권력자들의 선의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시장경제체제
시장은 생산의 특화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경제제도이다. 시 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를 시 장경제체제라고 한다. 즉 시장경제체제란 앞에서 말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나타 난다. 첫째,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 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둘째. 민간 경제주체의 이러한 의사 결정은 가격에 반응하며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셋째, 각 시장에서는 수요 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은 수많은경제주체의 개별적인 활동을 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에서 매 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을 작동시키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이것은 다름 아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이다. 돈 을 벌려는 사람과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활기 를 띨 수 없다. 이들 각자가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경 쟁하기 때문에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는 바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이 공 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어떠한 물리적 환경과 제도도 결국은 경쟁이 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에 비해 효 율적이며, 역사상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완전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은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시장형태인데, 이 경우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인 경쟁 질 서가 깨져 효율성이 저하되고 분배의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순수한 시장경제체제가 아 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 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혼합경제라고 한다.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혼합경제 형태를 채택한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Gireat Depression)을 겪고 난 후이다. 순수한 시 장경제체제에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구 자본 주의 국가들은 일부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경제안 정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부분적 으로 간여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