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상혼은 왜 생길까? - 경쟁의 중요성과 진입장벽의 힘
경쟁의 중요성
진입장벽의 해소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 보면 가끔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식사시간이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이상 밖으로 다시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놀이 공원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 값이 놀이공원 밖의 식당에 비해 매우 높아 당황하게 된다.
여름휴가를 맞아 해변이나 계곡을 찾아도 이와 유사한 '바가지 상 혼'을 경험하곤 한다. 이에 대해 흔히 사람들은 행정단속을 제대로 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당국을 비난한다. 그러나 행정단속이라는 강제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커다란 비용만 수반될 통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놀이공원 내의 식당 음식 값이 비싼 이유와 휴가지의 바가지 상혼 모두는 독과점력이 있기 때문이다. 독점이나 과점에서 유발되는 폐해 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놀이공원이나 휴가지에 다른 상점과 숙박시설을 허용하여 경쟁자 가 생기면, 굳이 행정단속을 벌이지 않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가격 이 형성되어 바가지 상혼은 사라지게 된다. 어느 한 식당이 값을 비싸 게 받으면 경쟁 식당이 값을 내려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자가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시장 에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경우 기존의 생산자는 독점력을 갖기 힘들 다. 만일 기존의 생산자가 가격을 많이 인상한다면, 잠재적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수요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은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장 싼 비용으 로 가장 품질 좋은 재화를 만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피해를 입어 상 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물론 이는 자 원의 낭비와 경제 전체의 후생감소로 이어진다.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해야 한다' 라든지 진 인 정복을 낮춰 시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는 말은 모두 시장경 제의 작동원리인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다.
자유무역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국내경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느 시장에서 독점 혹은 과점기업이 형성된다 면,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독점이나 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말총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우리나 라에는 수입 말총이 없었고 허생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했던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당시에 외국의 수입 말총이 국내의 말총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더라면 허생이 누렸던 독점 적 위치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자유무역 덕택으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하고 값이 상대 적으로 싼 재화들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입장벽을 낮 추거나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복지수 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