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독점과 경쟁: 불완전경쟁시장의 이해

*경쟁이 부족한 시장

시장의 형태는 크게 위의 완전경쟁시장과 경쟁이 부족한 시장, 즉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구별된다. 불완전경쟁시장은 또한 '독점 (monopoly)시장'과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 그리고 과점(oligopoly)시장 으로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장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재화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이다. 시장에 참 여하는 가계와 기업의 수가 많다면 이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나, 그 수가 적은 경우 시장은 경쟁적일 수 없다.

두 번째 기준은 재화의 품질이 동일한지의 여부이다. 물론 품질이 같다면 이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은 경쟁적이다. 그러나 품질이 다른 재화의 경우 시장은 경쟁적일 수 없다. 특색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 업은 이 재화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준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이다.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시장은 경 쟁적이며,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기존 기업은 소비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업들의 행동방식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적 인지가 판가름되기도 한다. 기존 기업들이 담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커져 이 시장은 경 쟁시장의 특성에서 멀어진다.

 

독점시장

조선 영• 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소설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 생이라는 선비는 가난에 못 이겨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여 거금을 벌었다고 한다. 허생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 필수품을 매점매석하였기 때문이다.

허생은 시장에 있는 말총을 모조리 사들인 후 자기 마음대로 값을 올릴 수 있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서 말총을 구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점시장이란 재화의 공급이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이 유일한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고 하고, 독 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재화 중에서 독점기업은 허생처럼 생활필수품을 독점 함으로써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만일 독점상품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재화를 살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독점은 모든 소비자들의 생활에 큰 부담 을 주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생필품에 대한 독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허생전은 매점매석으로 번 돈을 허생이 모두 선행에 쓰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는 실학사상을 드러내는 한편, 허생의 부도덕성을 보상하기 위한 저자 박지원의 의 도인 듯하다.

그렇다면 독점시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어떤 시장에 기 업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독점기업이 바람직 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혹은 불가피한지의 여부가 가려진다.

독창적인 기술로 윈도우즈(Windows)나 디지털카메라처럼 사람들 이 흔히 사용하는 상품을 만들어 낸 한 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 기업 이 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기업은 큰돈을 벌 수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독점기업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 지 않은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어 독점적 지위를 차 지한 한 기업을 무조건 나쁘다고 판정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 른 기업들이 이 기업의 기술을 모방하여 유사한 재화를 생산하게 될 것 이다.

이처럼 독창적인 기술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도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다 쓴다면, 그 어떤 기 업도 새로운 재화를 개발하거나 발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란 매 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 개화를 개발한 기업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허생이 한 것처럼 기술혁신이나 독창적 아이디어 없이 단순히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해서 형성된 독점은 나쁜 독점에 해당된다.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독점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기업이 담배와 홍삼의 생산과 공급을 독 점하고 있는 법률적 독점이 좋은 예이다. 중국의 한무제는 막대한 군사 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금과 철 그리고 술 등을 국가에서 독점 판매하도 록 법으로 정했는데, 이 또한 법률적 독점의 한 예이다. 또 다른 예로는 전기, 수도, 철도 등 공익사업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기업 중에는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도 있다. 전기와 전화 그리고 수도 등은 대량 생산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특성.

즉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한 기업 이 전력이나 전화 또는 수돗물의 공급을 독점할 때 가장 싼값으로 생 산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독점은 상품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독점 (natural monop oly)' 이라고 불린다. 자연독점 은 생산면에서는 가장 효 율적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라에서는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기업은 한 재화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수요가 곧 자신의 재화에 대한 개별수요가 된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개별 기업과는 달리, 공급량을 변경시킴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끼쳐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흔히 우리들은 시장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독점기업이 이윤을 두 한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 면 독점기업이 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수요량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가격의 변동에 따 른 비용과 수입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수준에서 가격과 공급 량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은 완전경쟁시 장의 가격 수준에 비해 높으며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 에서의 공급량에 크게 못 미친다. 독점가격은 독점기업의 최대 이 윤을 보장해 주지만, 수요자에게 최저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 형태이다. 다시 말해 독점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의 증가보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비 용이 더 크기 때문에 독점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독점이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폐해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 연독점을 제외한 독점은 정부의 규제나 허가 등에 의해 경쟁자가 시 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탄생한 독점기업은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때로 는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에 들어가는 노력 과 비용은 단순히 독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독점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경쟁자들 역시 진입장벽에 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로비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